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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.
관련 법령은 아래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법률 제15610호

공포일자 2018.04.17 시행일자 2020.05.01

법률 제4789호

공포일자 1994.10.22 시행일자 2024.07.17

법률 제15610호

공포일자 2020.06.09 시행일자 2025.02.28

법률 제20048호

공포일자 2024.1.16 시행일자 2024.7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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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21065호

공포일자 2025.10.1 시행일자 2025.10.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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